카테고리 없음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세의 역사

이슈파이터 2025. 4. 10. 08:56
728x90
반응형

 

미국의 관세 정책은 200여 년에 걸쳐 미국 경제·정치 상황에 맞춰 여러 차례 변화해 왔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와의 무역마찰이 발생하거나, 특정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이 도입되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EU 등과의 무역분쟁을 야기한 ‘무역전쟁’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어 큰 이슈가 되었고, 역사적으로도 여러 차례 ‘관세전쟁’이라 불릴 만한 갈등이 있었는데요. 아래에서는 현대(최근) 미국 관세 정책의 주요 흐름과 역사적 사례들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최근의 미국 관세 정책

1) 미중 무역 분쟁(2018년 이후)

  • 트럼프 행정부 출범(2017년) 후 대중국 강경책
    2018년 미국은 “지식 재산권 침해”, “무역 적자 개선” 등의 이유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 철강(25%), 알루미늄(10%)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섹션 232)
    • 정보통신,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광범위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섹션 301)
  • 중국의 보복 관세
    중국 역시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화학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무역 갈등이 악화되었습니다.
  • 무역합의 시도
    2019~2020년에 걸쳐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Deal)에 도달했으나, 여전히 기술규제, 지식재산권, 보조금 등 근본적인 갈등 요인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 바이든 행정부 이후
    표면적으로는 관세 인하보다는 동맹국과의 협력, 기술통제 강화,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는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다른 지역·국가와의 관세 정책

  • 유럽연합(EU)
    트럼프 시기에는 EU의 철강·알루미늄 등에도 관세가 부과되어 갈등이 있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일시 중단하고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디지털세, 항공기 보조금 문제(Airbus vs. Boeing) 등으로 EU와 갈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멕시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가 2020년 발효되었습니다. 관세 문제보다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 노동 규정 강화 등 새로운 교역 질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 미국 관세 정책(전쟁)의 역사

미국은 과거에도 주요 경제·정치적 변동 시기에 여러 차례 관세를 무역수단 및 외교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1) 19세기~20세기 초

  • 산업 보호 목적
    미국은 독립 직후인 18세기 말과 19세기 동안 영국, 유럽으로부터 자국의 ‘유아산업(infant industry)’을 보호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남북전쟁 전후의 관세 갈등
    19세기 중반에는 북부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높은 관세 정책을 남부에서 반발했습니다. 남부는 농업 중심 구조여서 영국 등지로 면화 등을 수출해야 했는데, 고율 관세 정책이 무역에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1930)

  • 대공황 시기 고율 관세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 의회는 자국 농민과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2만여 개 품목의 관세율을 최고 약 60%까지 인상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보복 관세와 무역수축
    다른 국가들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이 급격히 줄었고, 대공황의 여파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사건은 ‘관세전쟁’의 역사적 교훈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3)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와 관세인하 추세(1947~1990년대)

  • 무역 자유화 추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간 관세인하를 추구하는 GATT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미국도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서 무역 상대국과 협정 교섭을 통해 관세를 인하하는 추세를 주도했습니다.
  • WTO 출범(1995년)
    GATT를 대체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출범하면서, 회원국 간 분쟁은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처리되었고, 전반적으로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제 무역 질서가 정착되었습니다.

4) 21세기 초~트럼프 행정부 이전

  •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무역 활성화
    미국은 NAFTA(캐나다·멕시코), KORUS FTA(한국) 등 여러 양자·지역 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 보호무역 논쟁
    2000년대 이후에도 무역 적자, 실업 문제 등이 대두될 때마다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었지만, 관세를 대규모로 인상하는 전면적 보호무역은 흔치 않았습니다.

3. 시사점 및 결론

  1.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변화
    미국 관세 정책은 국내 산업 보호, 무역 적자 해소, 외교적 압박 수단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처럼 ‘세계 최대 경제대국 간 상호 관세부과’가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주어 세계 경제에 큰 변동을 일으킵니다.
  2. 역사적 교훈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대공황이 심화되었던 사례는, 글로벌 무역질서에서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무역수축, 경제 침체)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3. 미래 전망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도 “미국 내 제조업 재건”과 “대중 강경 대응”이라는 기조는 유지되었습니다. 관세 자체를 내리는 것보다는, 기술 제재나 투자 제한, 보조금·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간접적 무역 압박/지원 정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미국의 관세 정책은 국내 정치, 산업 및 안보 이해관계, 그리고 국제 무역 규범(예: WTO)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최근의 무역분쟁은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 디커플링(decoupling) 등의 이슈를 촉진하고 있으며, 과거 관세전쟁의 경험은 지나친 관세 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경고로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