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분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분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025년 4월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좌파 입장 및 논리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이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탄핵 소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파 입장 및 논리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을 지지하며,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헌재의 결원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번 지명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중도 입장 및 변화 양상

중도 성향의 인사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맥락이나 배경 정보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현상 유지'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던 선례가 있습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거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결정이 이전 입장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그리고 국가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